사건 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A기업의 근로자 전직 조치를 ‘부당전직’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근로자는 전직 시 기존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주요 쟁점전직 후 근로자가 기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근로자 측: 전직 시 전문 치료가 불가능하며, 건강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 회사 측(당 로펌 변호사):전직 지역 내 병원 현황 및 전문의 보유 여부를 조사 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 가능성을 입증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임을 주장결과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,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...